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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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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검색결과
KT, ADSL 계약해지 손해배상 사건
민사/상사/행정> 공정거래
2008-12-15 ~ 2009-11-13
주식회사 케이티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입찰절차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4개 업체로부터 ADSL장비를 납품받았고, 이후 ADSL장비에 대한 국제시세가 하락하자 국회에서 동 장비에 대한 고가낙찰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케이티가 위 납품계약을 중도 해지하자 ...
엘지전자 MCP 관세 환급
민사/상사/행정> 조세/관세
2006-09-11 ~ 2010-02-11
엘지전자가 휴대폰 부품으로 수입하는 적층식 메모리 반도체(Multi-Chip Package; MCP)에 대하여 서울세관장이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 약270억원을 부과한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충정은 엘지전자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농협중앙회 PF대출 실행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9-09-30 ~ 2009-12-30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화성시 기안동,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창건설을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총 합 2,500억원의 PF대출을 실행하던 중, 신창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위 PF대출의 EOD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부동산펀드 활용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9-08-17 ~ 2009-12-29
남광토건 및 한일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미분양아파트와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형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고, 부동산펀드는 수익증권 판매 및 대출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시행사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분양(임대 포함)하는 방법으로 자산...
골프장건설 관련 지체상금 및 공사대금청구 사건
민사/상사/행정> 일반행정소송
2006-03-06 ~ 2009-09-10
골프장 건설공사의 경우 기본 설계도면만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시공과정에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어 그에 따라 공사물량이 당초 약정된 내용과 비교하여 크게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많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씨앤우방 회생절차에 따른 농협 기존 P.F 정상화 ...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9-06-30 ~ 2010-01-0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P.F 대출을 실행하고 분양율 약 74%, 공정율 약 63%에 도달한 구로구 고척동 일원 아파트 개발사업이 시공사 ㈜씨앤우방의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P.F 대출이 부실화되었습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2개 금융기관의 화성시 동화리...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9-09-28 ~ 2009-12-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외 2개 금융기관이 1,200억원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P.F대출을 실행하였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신창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거액의 P.F대출채권이 부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출금융기관은 동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시...
주식회사 국민은행/동부증권 주식회사, 남광토건㈜ 미...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8-10-28 ~ 2009-05-13
본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시공한 서울시 자양동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동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투자신탁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비롯한 7개 금융기관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단국대부지 개발사업 PF...
금융 및 증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SOC
2009-03-20 ~ 2009-05-13
본건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부지에 고급임대아파트 ‘한남 더 힐’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한스자람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증, 담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를 포함한 금...
대형병원 노사분규 사건
형사> 노동/산업안전
2006-05-10 ~ 2006-10-17
경기도 부천소재 모 대형병원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노조, 민노총, 민노당 등의 병원노조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노조측 파업의 불법성을 적극 주장하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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